대한민국 헌법 제22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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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문예진흥법
- 저작권법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