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미국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은 911 테러 이후 생긴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으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지되고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e Act)으로 대체되었다.

설명

미국 애국자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의회의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이 법령의 정식 명칭은 2001년 테러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법(USA PATRIOT)이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와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특히 외국 테러와 관련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이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 및 국제 전화 도청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의 감시 능력 확대한다.
  • 연방 기관이 대테러 활동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통신이 쉬워졌다.
  •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테러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활동 목록이 확대되었다.

이 법은 이민자에 대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다는 점, 법 집행 기관이 소유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재산과 기록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연방 법원은 여러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에는 통과 후 약 4년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몰일 이전에 대부분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4년 연장이 통과되었다. 2011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을 확장한 2011년 PATRIOT 일몰 연장법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의해 2019년까지 수정 및 연장되었다. 2020년에 해당 조항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이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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