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팍토

데 팍토(라틴어: De facto)는 사실상(事實上)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 사실상 표준)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

각주

같이 보기

• 데 유레

외부 링크

• dictionary.reference.com: de facto - 정의 및 데 유레와의 대비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