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대한민국에서

구글 지도의 대한민국 지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오랫동안 이미지 기반으로 제공되어 여러 기능이 제한되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국외 반출 규제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기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글은 대한민국에서 자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규제는 기술 발전과 법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일부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외 반출이 허용되지 않아 구글 지도는 SK플래닛의 서버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자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도보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일부 기능은 지원하지 못했다.

2026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한 조건 아래 지리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이러한 제약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경 사항은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편입하지 않아, 경상북도 군위군과 2026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편입하지 않아, 광주광역시·전라남도로 표시되고 있다.

현재에도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나 일반국도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지도 데이터의 수집, 검증 및 갱신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도로 정보가 그대로 표시되거나, 새 도로가 경로 안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6년 반출 시도

2016년 6월 2일, 구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6월 22일 1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8월 8일에는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권법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세계적으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한국 지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고, 이는 한국의 증강현실, 자율주행 등의 산업을 활성화 시킬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7월 중반 2차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8월 12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24일로 연기되었다. 8월 24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월 25일까지였던 처리 시한을 60일 늘려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국토지리연구원 측은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산업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 하였고, 구글 측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조건부 반출 허용

그러다가 2026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민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승인의 전제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사용 등의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 반출 전에 이러한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한국

2025년 2월 한국 지도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네이버 지도가 2,650만명으로 1위이며 시장 점유율은 70%이다. 2위는 티 맵(37.6%, 1,436만명), 3위는 카카오 맵(27.6%, 1,057만명), 4위는 구글 지도(23.1%, 884만명)이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이용자 수 1위는 티맵으로 점유율 74%이다. 2위는 카카오맵으로 12%, 3위는 네이버지도로 7%이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는 지도 자료 해외 서버 반출 금지 조치로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